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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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무원연금법 제4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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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시아 1 광장 1 신촌 1 현 1 화우 1 시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주상 1 김형선 1 백갑선 1 손병호 1 김수진 1 김진영 1 박보영 1 윤정대 1 고승덕 1 이석화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67, 2018. 5. 1., 각하
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확인
  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3항등위헌확인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201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3. 11. 22. 선고 2011누5157 판결
  [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35, 2013. 6. 27.
  재판취소
   재판취소
  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7, 2013. 5. 30.
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2. 6. 12. 선고 2011르2529 판결
  [이혼등][미간행]
   이혼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

2011년

7. 서울가법 2011. 8. 25. 선고 2010드합10979,10986 판결
  [이혼·이혼및재산분할등] 확정[각공2011하,1369]
   이혼 이혼및재산분할
  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통계법

2010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7. 선고 2010누23769,2010누23967(병합) 판결
  [퇴직연금청구][미간행]
   퇴직연금청구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

2008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9. 선고 2007누21442,2008누11626(병합) 판결
  [퇴직연금청구][미간행]
   퇴직연금청구
   공무원연금법 소득세법

2005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2, 2005. 6. 30.
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위헌소원
  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위헌소원
  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통계법

2003년

2002년

12. 서울행법 2002. 6. 19. 선고 2001구51004 판결：항소
  [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][하집2002-1,419]
  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소득세법

2001년

13. 서울행법 2001. 5. 30. 선고 2001구914 판결：확정
  [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][하집2001-1,562]
  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급법시행규칙